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OECD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마다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개선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.<br> <br> 도대체 왜 실효성이 없을까, 전 정부 때 채택된 저출산 기본계획을 분석한 내용을 들여다 봤습니다.<br> <br> 평가 대상인 된 전체 218개 과제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무늬만 저출산 대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.<br> <br>김용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저출산 예산만 51조 7천억 원, 그러나 합계출산율 0.78명 OECD 꼴찌.<br><br>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는데, 정작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. 어떤 문제가 있던 것일까요?<br> <br>채널A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. <br><br>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돼 2025년까지 지속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평가한 내용입니다. <br><br>2022년 51조여 원이 투입된 218개 저출산 세부과제들 중 63개가 가장 낮은 '하' 등급을 받았습니다. <br><br>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전문가 27명이 저출산과의 연관성 필요성, 효과성을 살핀건데, 정책 4개 중 1개 꼴로 저출산과 관련성이 적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. <br> <br>[최슬기 /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] <br>"부처에서 나온 정책이 저출산 태그가 붙으면 그것들만 쭉 정리해왔던 모습이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의 모습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" <br> <br>정부는 기존의 저출산·고령화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<br> <br>영상취재: 최혁철 <br>영상편집: 이혜리 <br>자료제공: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<br /><br /><br />김용성 기자 dragon@ichannela.com
